붙임 1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17~’21) 작성서식

인천광역시 남구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7~’21)

2017. 11.

인천광역시 남구

부채관리관	이 문 우 (인)
담당자	김 경 화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조 직

․구  본  청 : 3국4실2단23과115팀

․의      회 : 1국3팀

․보  건  소 : 2과7팀, 1지소2팀

․사  업  소 : 1관3팀

․동주민센터 : 21개동(25팀)

- 정 원  912명

○ (예산) : 5,105억원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7.8%, 재정자주도 38.83%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2001	100%	201	83	- 공영주차장 관리 - 공공청사 관리 - 가로,보안,공원,쉼터 등 관리 - 공원 및 녹지 관리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해	당	없	음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해	당	없	음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11,173	12,026
통합부채		319	318
1. 유동부채		77	89
	․이자부금융부채	11	10
	․기타금융부채	66	79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49	139
3. 기타비유동부채		93	90
통합자본		10,854	11,708

○ (증감분석) 통합자산은 경기활성화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207억원 증가 하였으며, 일반유형자산은 구경인교대 부지매입 183억원, 주차장 증가에 따른 16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통합부채는 정기상환계획에 의거 11억원을 상환하여 부채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인천광역시 남구	출자금	5	인천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남구청이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인천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일반순자산	5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이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 (내용) 인천광역시 남구청이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11,168	12,021
통합부채		319	318
1. 유동부채		77	89
	․이자부금융부채	11	10
	․기타금융부채	66	79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49	139
3. 기타비유동부채		93	90
통합자본		10,849	11,703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총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소 계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우발부채)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3	‘14	‘15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7년 상환)	2년 (’18년 상환)	3년 (’19년 상환)	4년 (’20년 상환)	5년 이상 (‘21년 이후 상환)
총계	149	50	21	21	21	36
지방자치단체	149	50	21	21	21	36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100.00%	33.56%	14.09%	14.09%	14.09%	24.17%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6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149
인 천 광역시 남 구	2004년 ~2010년	53	지역개 발기금	2.5%	2019년 ~2025년	공영주차장건립 등	V	인천광역시
	2015년	13	중앙정부 차 입 금	2.843%	2029년	용현녹지 조 성
	2016년	18	중앙정부 차 입 금	1.65%	2030년	국민체육 센터건립
	2016년	55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2.0%	2020년	미추홀공원 조성외1건
	2016년	10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1.75%	2027년	용현1,4동 청사신축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해당없음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인천광역시 남구	유동성 장기차입금	1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금
	장기차입금	4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금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III. ’17~’21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7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7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17	315	2		279	277	2
1. 유동부채		89	87	2		131	129	2
	․이자부금융부채	10	10	0		50	50	0
	․기타유동부채	79	77	2		81	79	2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39	139	0		59	59	0
3. 기타비유동부채		89	89	0		89	89	0

○ 내부거래 내용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17	315	2		279	277	2
1. 유동부채		89	87	2		131	129	2
	․이자부금융부채	10	10	0		50	50	0
	․기타유동부채	79	77	2		81	79	2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39	139	0		59	59	0
3. 기타비유동부채		89	89	0		89	89	0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6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6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현황					’17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149	108	87	66	44.6	40
① 자치단체	149	108	87	66	44.6	40
② 공사‧공단		해	당	없	음
③ 출자‧출연기관

- 지방채 관리 계획에 의한 상환 계획 부채 현황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총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108	57	36	16.2	0	0
① 자치단체	108	57	36	16.2	0	0
② 공사‧공단		해	당	없	음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		108	87	66.2	44.6	40
① 증가 소계		158	108	87.2	65.6	45
	용현동128-14번지부근공영주차장건설	2	1	0.7	0	0
	학익동 252번지 부근 공영주차장 건설	2	1	0.5	0	0
	장애인종합복지관	4	0	0	0	0
	학익동259번지도로개설공사	3	0	0	0	0
	용정근린공원	1	0	0	0	0
	로봇게임전용경기장 조성	15	0	0	0	0
	노인문화센터 건립	25	0	0	0	0
	미추홀공원 조성	20	20	13	6.6	0
	용마루 주거환경개선	35	35	23	11	0
	용현녹지 조성	13	13	13	13	12
	용현1,4동 청사 신축	10	10	9	8	7
	국민체육센터 건립	18	18	18	18	18
	도화2,3동청사 신축	10	10	10	9	8
② 감소 소계		50	21	21	21	5
	공자기금	0	0	0	0	0
	기타	50	21	21	21	5

- 현재 채무는 149억원에서 108억원으로 감축목표인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3.2%에서 2.2%로 감소하는 수치가 예상됨.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현재 우리 구의 부채는 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정기     상환을 통하여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자 함.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현황					’16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5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출자기관*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5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 우발부채(‘17~’21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전체 우발부채 전망에 대해 언급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